8월의 테마 | 곰팡이의 재발견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음악, 그림, 영화등

• 산업 재산권

  산업디자인, 특허 등

•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배치 설계 등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이를 만드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보호 목적에 따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저작권은 문학, 영화, 음악, 그림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저작권의 영역 안에서 보호되죠. 산업 재산권은 특허, 산업 디자인 등 산업 분야의 창작물을 아우르며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종류의 지식 재산이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배치 설계 등 첨단 분야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물꼬를 튼 프랑스 대문호

저작권은 언제부터 보호받기 시작했을까요? 종이와 손이 유일한 지식 복제 방법이었던 고대와 중세엔 저작 재료인 종이, 양피 등에 창작물의 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글쓴이 대신 글이 적힌 종이를 가진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었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출판물의 대량 생산, 복제가 가능해지자 출판업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1886년,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이끌던 프랑스 국제문예협회는 스위스 베른에서 외교 회의를 소집해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베른 협약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은 저작자에게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간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전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포함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재산권은 소멸되지만 이름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 인격권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을 사용하더라도 원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큼 작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창작물을 저작권이란 명목하에 보호하기만 한다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때문에 일부 저작권자들은 몇 가지 조건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 이용 허락 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고 부릅니다.

자유 이용 허락 표시(CCL) 알아보기

•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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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경제적 이익 창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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